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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인터넷서 신상털고 거짓글 올리면 징역?

[the L]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에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엄정대처 해야"


'신상털기'때문에 피해를 본 이들이 늘고 있다.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생기면 인터넷상으로 관계자들의 개인 정보가 떠돌아 2차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공유돼 사건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한다. 선을 넘어선 무분별한 신상털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당사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

A씨는 지난 2012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기사를 봤다. 기사는 여고생이 앞서 투신 자살한 친구를 그리워하다가 결국 친구의 뒤를 따라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이의 실명을 거론하며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

"정말 슬픈 세상이다. 가해자 B외 3명은 장례식장에서 진짜 죽었네 하면서 낄낄대고 웃엇던 X가지 없고 교만한 X들-유전인자가 같다보니 가해자 부모들XX들이 적반하장이라고 교만하고 경솔X가지 없고 ㅉㅉ"

A씨의 악플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3분쯤 뒤 A씨는 같은 기사에 역시 실명을 거론하며 "이런 살인자는 신상털기를 해야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런녀가 남의 집 귀한 아들 잡아먹거든"이라는 댓글을 올리고, 50분쯤 뒤에도 같은 기사에 비슷한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가해자도 아니었고, 장례식장에서 '진짜 죽었네'라며 낄낄대고 웃었던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3회에 걸쳐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명예훼손 범죄는 높은 접근성, 공연성, 전파성으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힌다"며 "특히 이 사건처럼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경우 그 사회적 해악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매체의 발달로 악성 댓글 게시 등 인터넷 명예훼손 범죄의 파장과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명예훼손 범죄가 줄어들기는 커녕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댓글에서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비난이 원색적인 단어를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고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정3878)

◇관련 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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