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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붉은광장 '차르병사' 안돼"…검찰개혁위 곧 출범

[the L] (상보) 대검 월례간부회의서 전국 검사들에 개혁의지 강조

문무일 검찰총장/사진=김창현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셀프개혁안'의 하나로 제시한 '검찰개혁위원회'가 이달 중 출범한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력을 부여할지, 법무부에서 따로 가동 중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어떻게 역할을 조정할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문 총장은 5일 대검찰청 월례간부회의에서 "이달 중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며 "위원회를 통해 검찰 기능이 적절히 통제되고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개혁과제들이 심도 있고 속도감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신설된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진행 중이어서 빠른 시일 내 가동될 것"이라며 "논의 주제, 권고의 효력, 법무부 산하 위원회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있을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 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산하의 검찰개혁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검찰개혁 방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문 총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사회각계의 덕망있는 여러 전문가들을 폭넓게 모아 검찰개혁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하고 이를 지원할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문 총장은 또 이날 회의에서 전국의 검사들에게 개혁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먼저 "그동안 검찰은 시대적 요구에 대해 방어적으로 대응해왔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놨다. 그러면서 "시대가 변했는데도 하던 대로 하겠다는 것은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수십년간 공중전화 부스를 지키던 '차르병사'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이 지나고 보면 막은 것은 더 큰 회초리로 돌아온다"고도 했다. 

지난 7월25일 취임 이후 경찰청, 국회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며 광폭의 소통 행보를 펼친 문 총장은 그 소회를 전하면서 "각계 모든 분들이 검찰개혁에 관심이 많다는 것, 그동안 우리가 보인 모습과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앞장 서서 제대로 바꿔 '국민을 위한 검찰의 기능과 역할'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문 총장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핵심 공약이다. 문 총장은 그동안 명확한 입장 표명은 자제하면서도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권한이 아닌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부여받은 책무", "검찰공무원 비리를 감찰하고 수사할 때 외부의 점검을 받을 것" 등의 언급으로 에둘러 반대의 뜻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은 그동안 총장의 기조대로 이해하면 되고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종전 기조와 마찬가지인데 법무부에서 논의되고 있으니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입법 논의 때도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 안건에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형사부 강화 방안 △과거사 정리와 관련한 상고권 적정행사 방안 △진술증거 수집방법 다양화 방안 △검사·수사관 교육방식을 전문분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 중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고권 적정행사 방안은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선고된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경우 상고를 포기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공범에게 무죄가 확정되고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되지 않는 경우,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명백히 있었고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경우 등도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상고 여부의 외부 심사와 관련해선 부산고검에서 검찰시민심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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