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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경준 '주식 대박' 130억 전부 추징해달라"

[the L] 서울고검, 대법원에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진경준 전 검사장 /사진=뉴스1

검찰이 '넥슨 주식 대박'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서 130억원 상당의 주식 시세차익 전부를 추징해 달라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달 28일 진 전 검사장이 친구인 김정주 NXC 대표에게서 사실상 무상으로 받은 4억2500만원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형성한 129억여원의 주식 시세 차익까지 모두 추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상고이유보충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6월 넥슨 창업주인 김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4억2500만원어치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 전 검사장은 이듬해 이 주식을 넥슨재팬 주식으로 교환, 2015년 이를 팔아 129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주식을 건네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지난 7월 이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진 전 검사장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넥슨 주식을 넥슨재팬 주식으로 교환한 것은 주주의 지위에서 한 일로 별도의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추징금은 최초 주식 매입 대금 4억2500만원에 그와 별도로 제공받은 차량 인수 자금 등을 더해 5억원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얻은 주식 시세 차익까지 추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3년 개정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이 법은 뇌물 등 불법수익 뿐 아니라 이 불법수익이 변형되거나 증식돼 형성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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