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檢, 영장기각 두고 '발끈'…법원 이례적 비판

"영장판사 교체 이후 핵심 수사 영장 예외없이 기각"



檢, 영장기각 두고 '발끈'…입장문 내고 판사 이례적 비판



검찰이 법원의 잇딴 영장 기각에 뿔이 났다. 검찰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차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원의 영장 기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 등과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이라는 성명문을 내어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성명문에서 "지난 2월말 중앙지방법원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우병우․정유라․이영선․국정원댓글 관련자․KAI 관련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없이 기각되고 있다"며 "심지어 공판에 출석하는 특별검사에 대해 수십 명의 경찰이 경호중임에도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하여 구속영장은 물론 통신영장, 계좌영장까지 기각하여 공범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그동안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검찰은 또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며 "검찰은 영장전담 판사들의 이러한 입장에 굴하지 아니하고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현재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검찰의 성명문 전문이다.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 등과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의 입장(17.9.8.)

지난 2월말 중앙지방법원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우병우․정유라․이영선․국정원댓글 관련자․KAI 관련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없이 기각되고 있음

심지어 공판에 출석하는 특별검사에 대해 수십 명의 경찰이 경호중임에도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하여 구속영장은 물론 통신영장, 계좌영장까지 기각하여 공범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음

이는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려움

그동안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움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됨

검찰은 영장전담 판사들의 이러한 입장에 굴하지 아니하고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현재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계속 수사해 나갈 것임.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
목록
 
세상과 잘 사는법, 내가 잘 사는법 - 네이버 법률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