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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회에 대해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8일 참여연대가 국회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참여연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5월 국회사무처에 2011~2013년 의정활동 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회사무처는 의정활동 위축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법원에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같은 날 국회사무처에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도 제기했지만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015년 11월 기각했다.
참여연대는 "국가 예산 전체를 심사해야 하는 국회가 자신의 예산을 더욱 근거있게 사용하고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월 국회를 포함하여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19개 기관에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을 정보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중 8개 기관은 이의신청마저 거부하며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밝힌 정보공개 거부 기관은 △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회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통일부 등이다.
참여연대 측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뿐 아니라 관련 내부 지침, 계획마저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향후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관련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원에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같은 날 국회사무처에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도 제기했지만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015년 11월 기각했다.
참여연대는 "국가 예산 전체를 심사해야 하는 국회가 자신의 예산을 더욱 근거있게 사용하고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월 국회를 포함하여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19개 기관에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을 정보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중 8개 기관은 이의신청마저 거부하며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밝힌 정보공개 거부 기관은 △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회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통일부 등이다.
참여연대 측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뿐 아니라 관련 내부 지침, 계획마저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향후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관련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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