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리포트

손님 안 내려주고 출발한 버스기사, 과태료 얼마?

[the L] [황국상의 침소봉대] 버스·철도 종사자, 의무위반시 과태료 최고 50만원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서울 '240번' 버스에서 어린 딸만 내리고 어머니는 미처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버스기사가 문을 닫고 차를 몰았다는 보도(머니투데이 9월12일자, [단독] 아이만...'240번 버스'에 들끓는 분노, "유기죄")에 온라인이 들끓었습니다. 

주장이 엇갈리지만, 만약 버스기사가 정말로 하차를 원하는 승객이 미처 내리지 못했는데도 문을 닫고 출발했다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버스가 아닌 택시나 열차라면 어떨까요?

버스기사의 의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간선급행버스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들 법에 따르면 내려야 할 손님이 미처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버스기사가 차를 출발시켰다면 해당 기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격취소나 6개월 이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손님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손님을 도중에 내리게 하는 행위 △부당 요금을 받는 행위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출발시키거나 운전하는 행위 △안내방송 시설을 갖춘 버스일 경우 안내방송을 하지 않는 행위도 과태료 처분이나 자격정지·취소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질병이나 피로, 음주 등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 그 사정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 차량 안전설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의무도 버스기사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이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5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나 자격이 정지·취소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기사에게 부과된 의무 가운데 '정당한 이유 없이 손님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손님의 도중하차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부당요금 징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은 철도운수 종사자나 택시운수 종사자들도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질병·피로·음주 등으로 안전운전을 하기 어려울 때 사업자에게 알리도록 한 것이나 차량의 안전설비 확인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택시기사가 준수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의 상한은 100만원으로 버스나 철도 종사자의 과태료(50만원)의 2배로 규정돼 있습니다. 국회가 법을 통과시킬 때 택시에만 여타 교통수단에 비해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택시기사의 의무위반에 대해 물릴 수 있는 과태료는 60만원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택시기사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해 1회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20만원이 부과되고 3회 이상 위반시 최고 60만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며 "국회가 상한을 100만원으로 정했으나 국토부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60만원으로 상한을 정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과태료는 형벌이 아닙니다. 행정처분이죠. 버스 또는 택시 기사들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해 별도의 형벌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 버스·택시 기사들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면 그 범죄에 대해 따로 형법으로 다스리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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