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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석 판사 "재판이 곧 정치? 현행 법 지킨다는 소신 변함없어"

[the L]


이재정, 백혜련,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논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현석 판사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고 따른다는 마음가짐에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오 판사는 13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재판이 곧 정치’라는 글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오 판사는 “대법원 판결의 법적 기속력은 그 해당 사건에만 적용되며 하급심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하려면 앞선 판결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 맹목적으로 따르면 안 된다고 사법연수원 때부터 그렇게 배웠다”며 “예를 들면 여성종중원 사건에서도 시대가 바뀐 만큼 과거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하급심이 대법원과 다르게 판결했고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판결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정치판사라고 오도될 정도로 정치에 치우친 글을 올린 것처럼 알려졌는데 불편하냐’는 질문에 오 판사는 “판사마다 다양한 시대관, 철학관이 있다는 평범한 내용으로 글을 시작한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현행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본인이 글을 쓴 의도와 언론에 발췌된 내용이 취지상 다르냐'는 질문에는 “토론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글 중 하나인데 여러 선배 판사들이 취지가 좀 다르게 보도된 점을 지적하고 명확히 밝혀 글을 써준 것들이 있는데 보도되지 않았다”면서 “법원 내부 판사들과의 토론 과정에서 짧게 표현하다보니 표현이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국민께 심려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고 말했다. 또 오 판사는 “다만 법원 내부 판사들끼리 하는 토론은 내부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 판사의 증인 채택에 대한 적절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오 판사는 김 후보자와의 연관성이 없다”며 반발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채택이 적절치 않다며 질문을 포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오 판사는 김 후보자와 친분을 묻는 질문에 전혀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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