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법원, 21일 신격호 거주지 현장검증…본인 의사 묻는다

[the L]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사진=뉴스1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5)의 한정후견인이 "주주권도 대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제기한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오는 21일 신 명예회장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신 명예회장의 거주지인 롯데호텔 본관과 별관, 잠실 롯데타워 등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신 명예회장 본인을 만날 계획이다. 김 부장판사는 거주지 변경과 관련해 신 명예회장의 의사를 물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은 신 명예회장 대신 주주권을 행사하고 형사사건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한정후견은 노령, 질병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성년후견제도의 하나다. 앞서 서울가법은 신 명예회장에게 정신적 제약이 있다고 판단하고 직권으로 한정후견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선은 신 명예회장의 재산관리와 의료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얻게 됐다. 선은 이 권리를 주주권과 변호인 선임권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
목록
 
세상과 잘 사는법, 내가 잘 사는법 - 네이버 법률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