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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소년법 폐지 어렵다"

[the L] "동성혼, 법률상 허용 안 돼…현행법 존중"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이동훈 기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격화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15기)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폐지는 고려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년법 폐지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시대가 달라져 소년이란 이유로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지만 폐지는 다른 법과의 관계상 고려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나이와 형량에 대한 지적은 수긍이 가능하지만 현 상황에 비춰 미성숙한 아이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돼돼 범죄가 이뤄지는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년법 폐지 문제는 아이들의 성숙도와 사회환경, 그리고 소년이라는 특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이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 김 후보자는 이날 동성애와 관련한 입장 표명 요구에 "찬성하는 분도, 다른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타당하게 존중돼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동성혼에 대해서는 "헌법 조항과 민법에 나온 것을 보면 적어도 동성혼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백 의원이 '현행법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혹시 앞으로 동성혼 사건을 맡게 되면 고려를 해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입장이 분명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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