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뉴스

'포스코 비리' 이상득 前의원, 2심서 징역 7년 구형

[the L] 검찰 "국회의원 직무를 돈으로 바꿔…엄정한 처벌 필요"

이상득 전 의원./ 사진=뉴스1
'포스코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은 정 전 회장과의 부정한 청탁을 통해 그 대가로 자신의 측근이 포스코에서 매년 1억3000여만원을 지급받게 했다"며 "국회의원의 직무를 돈으로 바꾼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알선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그럼에도 이 전 의원은 포스코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측근에게 사익을 취득하게 했기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건강이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구속 중 왼쪽 눈을 실명했고 한 쪽 눈은 사람이 1~2미터 앞에 있어야 겨우 알아보는 정도"라며 "최근에는 자리에 앉아있다가 혼절하는 일이 있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의 전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간절한 늙은이일 뿐"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은 생이나마 건강을 추스르며 조용히 기도하며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길 소망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조봉래 전 포스코캠텍 사장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정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제가 총력을 기울여 위법한 방법을 써서라도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보지만, 그게 아니라 회사 내 부서들이 힘을 합쳐 일을 해결하자는 뜻이었다"며 "청탁을 하려 했다면 이 전 의원에게 부하 직원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했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군사상 고도 제한으로 인해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공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포스코의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3명이 금전적 이득을 얻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포스코의 외주용역권을 자신의 지인들에게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들이 급여 명목 등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정 전 회장과 조 전 사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1월15일 오후 2시10분에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
목록
 
세상과 잘 사는법, 내가 잘 사는법 - 네이버 법률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