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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26일 2심 첫 재판…항소 기각될까?

[the L] 재판부, 항소이유서 '늑장제출'에 따른 항소기각 여부 판단할 듯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스1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의 항소심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6일 오전 10시30분 김 전 실장의 첫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김 전 실장 측의 의견을 듣고 향후 재판절차를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 등에 대해선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관한 쟁점을 먼저 정리하고자 따로 날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26일 재판에서 김 전 실장의 항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최순실 특검법이 정한 시한보다 늦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이유서를 제때 내지 않았을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361조의4는 항소이유서 제출 시한을 넘겼어도 재판부가 직권조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예외로 인정한다. 김 전 실장의 항소를 기각할지 여부는 결국 재판부 판단에 달렸다는 뜻이다.

항소심을 앞두고 김 전 실장은 변호인단을 대거 보강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재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 변호사(60·사법연수원 11기)를 포함해 최근 변호인 5명을 새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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