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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철도노조 파업' 재판 포기…"위원장 무죄 확정 고려"

[the L]

/사진=뉴스1

2013년과 이듬해 벌어진 '철도노조 파업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조원 95명에 대해 검찰이 일괄적으로 재판을 포기했다. 대법원이 지난 2월 당시 노조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최근 하급심 법원도 이 판례를 따르고 있어 나머지 노조원에 대해서도 무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전국 13개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철도노조원 95명에 대해 공소를 일괄 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파업을 주도한 노조위원장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는데 같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해 공소유지를 계속할 경우 이들의 법률상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철도노조원들은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며 2013년 12월과 이듬해 2월 파업했다. 검찰은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관련 없는 파업이라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노조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1차 파업과 관련해 173명, 2차 파업에 대해서는 124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 중 115명은 1·2차 파업에 동시에 참가해 재차 기소됐다. 

지난 2월 대법원은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당시 노조위원장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측이 파업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은 노조원 32명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같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가 예상된다"고 판단, 법원에 공소취소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외에도 파업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파업의 적법성 요건을 엄밀히 판단해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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