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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靑 블랙리스트 문건' 檢 소환에 버티기

[the L]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 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 /사진=뉴스1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근혜정부 시절 만들어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 문건 가운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관련 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전달받은 전 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 문건과 관련, "최근까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수차례 소환했지만 이들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해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나온 문건을 건네받아 이를 분석 중이다. 검찰이 넘겨받은 문건은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작성된 것으로 국무회의 292건,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 221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202건, 기타 회의자료 및 문서파일 등 모두 9308건에 이른다. 특히 일부 파일에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2심 첫 재판은 오는 26일 열리는 만큼 이들의 혐의를 보강하기 위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문건들 중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및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관련 자료에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하고, 이 문건들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이 회의들에 참석했다.

한편 검찰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들에도 해당 문건을 증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제2부속실에서 나온 문건 일부를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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