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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기자 |
국가정보원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만든 문화·예술인 퇴출명단(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박원순 서울시장 및 좌파 등록금 문건 사건 관련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이른바 'MB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등 국정원법 위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수사의뢰서 2건은 이명박정부 당시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넘겨받았다.
수사의뢰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11년 11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한 뒤 △보수단체 규탄 집회와 비판 성명 광고, 인터넷 글 게시 등 온오프라인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2011년 5월 야권의 반값 등록금 주장 비판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국정원은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연예계 인사의 퇴출 등 압박 활동을 지시하면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조직한 후, 청와대 관련 지시에 따른 교감 하에 80여명의 연예인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들에 대한 방송출연 중단 △소속사 세무조사 추진 △비판 여론 조성 등에 퇴출 압박 활동을 해왔다"고 적었다.
현행 국정원법 제9조는 국정원 직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11조는 국정원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관련 수사 중인 공안2부, 공공형사부에서 이 사건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사의뢰된 내용에 대하여 공소시효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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