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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병주 前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3명 구속영장

[the L] 국정원, 외곽팀장 30명에 총 50억 지급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사이버심리전단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팀은 국정원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과 외곽팀장 송모씨, 국정원 전직 직원 문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민 전 단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국정원의 민간인 여론조작팀인 이른바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민간인들로 하여금 온라인상에서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관여 활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국가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 손실)를 받고 있다.

국정원이 1차로 수사의뢰한 외곽팀장 30명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50여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 전 단장은 또 2013년 원 전 원장 사건에 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 외곽팀 운영 및 활동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도 함께 받고 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외곽팀장 송모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5개 안팎의 하부 외곽팀을 통해 수백여명의 팀원들을 동원, 온라인상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관여 활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을 위반(정치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전직 직원 문모씨는 2011년 여론조작팀을 담당하며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몰래 사용해 외곽팀장인 것처럼 보고하고, 그 명의자들이 활동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해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사문서위조및동행사, 사기)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관련 수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수사팀 확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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