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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구성 완료…위원 18명 중 검찰 출신 3명

검찰개혁위 구성 완료…위원 18명 중 검찰 출신 3명
/사진=뉴스1



검찰개혁위원장에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내정되는 등 검찰개혁을 이끌 '검찰개혁위원회'의 최종 구성이 발표됐다.

대검찰청은 검찰개혁위원회의 구성을 14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위원회는 외부위원 16명과 내부위원 2명(대검 차장검사·기획조정부장)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검찰 출신이 3명으로 외부위원 중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유일한 전직 검사로 명단에 포함됐다.

위원장에는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68·사법연수원 12기)이 내정됐다. 송 전 재판관은 2000년 민변 회장과 2003년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별검사를 지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일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한결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이밖에 외부위원은 △법조계 8명 △학계 4명 △시민·사회단체 2명 △언론계 2명 등으로 구성, 사회 각계의 덕망과 개혁성이 높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법조계 인사는 김도형 민변 부회장을 비롯해 변호사로 구성됐으며 박준영 재심 사건 전문 변호사가 눈길을 끈다. 학계 인사는 김성룡 경북대 교수, 김종철 연세대 교수, 원혜욱 교수, 이우영 서울대 교수 등이다. 이밖에 장명숙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인권위원장과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포함됐다.

검찰개혁위원회는 앞으로 논의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검찰총장에게 권고하게 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은 바로 시행하고, 제도완비가 필요한 사항은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의 권고를 전격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오는 19일 오후 3시 대검 청사에서 위촉식을 연 뒤 1차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에서는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과 검찰개혁 과제 및 논의 순서를 정하게 된다. 회의는 매주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나 임시회도 열 예정이다.

앞서 대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속 '검찰개혁추진단'(단장 1명·검사 4명)을 지난달 17일 설치했다. 한편 법무부에 설치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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