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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가 4만건을 돌파하며 6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 21%나 늘었다.
17일 대검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8개 검찰청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지난해 4만83건으로 2013년 3만3105건에 비해 21% 증가했다.
매년 10만건을 웃돌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1997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제도 도입 이후 매년 급격히 줄어 2013년 3만3105건으로 저점을 찍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2014년 3만6176건, 2015년 3만8377건에 이어 지난해엔 4만건을 넘어섰다. 2011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이 기간 중 검찰이 다루는 사건도 늘었지만, 구속영장 청구 건수의 증가세에는 크게 못 미쳤다. 검찰의 접수 사건은 2013년 238만건에서 2016년 258만건으로 8.3%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검찰의 전체 사건 접수 건수 대비 구속영장 청구 건수의 비율은 2013년 1.4%에서 2016년 1.6%로 높아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의 절대 다수는 경찰이 신청한 것"이라며 "검찰이 직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직청구의 경우는 몇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러한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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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2011년 74.3%에 그쳤던 구속영장 발부율은 2012년 77.9%, 2013년 80.7%, 2014년 78.7%, 2015년 81.2%, 지난해 80.8%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검찰의 청구하는 구속영장 5건 가운데 4건 꼴로 발부해줬다는 얘기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중요 사건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면서 법원과 검찰 사이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지난 8일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조작팀 관계자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서울중앙지검은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며 법원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도 "검찰이 불필요하거나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고 응수했다.
검찰과 법원의 갈등은 13일 법원이 다른 KAI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하면서 또 다시 불거졌다. 이때도 검찰은 기각 결정 후 1시간여만에 "영장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공식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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