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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
유신정권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휘말려 사형까지 선고받은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노정희)는 15일 유 전 의원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와 가족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유 전 의원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의원과 가족들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만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기간 내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된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국가의 주장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유신정권이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시키고 공산정권을 세우려 했단 혐의를 씌워 180여명을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유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수감 중 1978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유 전 의원은 2010년 10월 재심을 청구해 2012년 1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같은해 3월 형사보상금 2억8900만원을 받았고, 이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이듬해 2월 다른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유 전 의원 등이 소송을 낼 시점에 권리 행사 기간에 대한 법리가 명확하게 확립돼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적잖은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돼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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