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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권고안이 18일 발표된다. 공수처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사항으로 내놓은 '권력기관 개혁'의 최우선 과제다.

법무부는 오는 18일 오후 1시30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 권고안을 발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인섭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지난달 '법무부 탈(脫) 검찰화'를 위해 검사들이 맡고 있던 다수 법무부 보직을 여타 일반직 공무원이나 외부인사에 개방토록 권고한 데 이어 이번 공수처 설치방안을 두 번째 안건으로 두고 논의를 지속해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고위공직자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기소를 전담하는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를 차단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법무부·검찰 개혁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위원회는 공수처의 세부 권한과 운영방향, 독립성 보장방안, 권력 비대화 견제방안 등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공수처 권고안이 발표되면 문 대통령이 약속한 검찰 개혁 사항 3가지(공수처 설치, 법무부 탈검찰화, 검·경 수사권 조정) 가운데 2가지가 구체화된다. 검찰 개혁의 핵심이자 검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이 구체화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