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청탁금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해 9월27일 서울 중구 한 중식당에 '3만원 감사 세트' 신설 메뉴가 적혀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웃도는 금품을 수수할 때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회 100만원 이하, 1년 300만원 이하를 수수한 경우에도 최고 수수금액의 5배까지를 과태료로 내도록 했다. /사진=이기범기자 |
한국도로공사 간부가 지인으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지난해 9월 하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적용된지 1년만에 형사처벌이 선고된 첫 사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초순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을 선고받고도 항소를 신청하지 않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도로공사 간부였던 A씨는 지난해 10월 하순 본인의 사무실에서 한 도로포장 공사업체의 회장으로 있는 B씨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하기 위한 도로개량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의 간부로 일하고 있었고 B씨의 회사는 해당 사업의 하청업체로 공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금지)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나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수웅 판사는 양형 이유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1회 100만원 이하, 1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은 최고 수수한 금품가액의 5배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들은 많았지만 형사처벌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