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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문재인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18일 공개된다. 공수처 신설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현 정부 검찰개혁 방안의 양대축으로 꼽힌다.
개혁위는 이날 오후 1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권고안을 발표한다. 수사대상의 범위, 수사권 행사방법, 공수처장의 자격 등 구체적인 권고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 권고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도 이날 함께 발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혁위가 내놓은 권고안의 내용을 법무부가 일부 수용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입법 논의과정에서 의견을 다듬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고안엔 고위공직자의 비리 혐의가 포착됐을 경우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우선해 수사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공수처 신설이 검토된 건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 때문이었다. 검찰권력을 나누는 차원이기도 하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개혁위는 지난달 9일 법무부 탈검찰화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한 뒤 '2차 과제'로 공수처 신설을 논의해왔다. 탈검찰화 방안과 관련해선 법무부의 실·국장과 과장급은 물론 평검사가 맡았던 직책도 2019년까지 외부에 개방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의 다음 논의 대상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한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는 19일 정식 출범한다. 법무부 소속 개혁위가 '밖으로부터의 개혁'을 논의한다면 대검의 개혁위는 검찰의 수사관행, 조직문화 개선 등 '내부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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