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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사진제공=뉴스1 |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48)이 법정에서 만난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양측의 법정대면은 처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실세 최순실씨(61)에 대한 재판의 병합심리에 정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한다.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을 지낸 정 전 비서관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등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비밀문건 47건을 비롯한 청와대 문건 180여건을 최씨에게 전달했다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와 함께 지난해 12월 두 차례의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의 법정대면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6월초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신문이 미뤄진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문건유출 정황에 대해 신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은 문건유출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나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에 대해서는 부인으로 일관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은 문건유출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줄곧 밝혀온 만큼 이날 양자 대면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될 지에 관심이 모인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대상,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증인신문도 이번 주중(18일~22일) 함께 진행된다. 재판부는 21~22일에 걸쳐 모철민 전 프랑스 대사와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한다.
또 18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등 재판에는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이날 인천세관장 인사청탁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씨 재판에서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 등이 증인신문을 받는다.
22일에는 국정농단 관련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된다. 이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등 9명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이번 주에는 △롯데그룹 인사들의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한 재판(18일)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조작 관련 서울대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19일)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선거법 위반혐의 공판준비기일(19일) △배우 정우성 등을 속여 154억원을 가로챈 방송작가 A씨 재판 항소심 선고(19일) △폭력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광용 박사모 전 회장 공판(20일) 등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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