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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본안사건은 전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지만 당사자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또는 상고심으로 간 사건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18일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본안사건은 총 104만8749건으로 2015년(107만8878건)에 비해 2.79% 감소했다.
민사본안사건을 심급별로 따져 보면 1심 접수건수는 97만3310건으로 2015년(100만6592건)에 비해 3.3% 줄었다. 그러나 항소심 접수건수는 2015년 5만8421건에서 지난해 6만1552건으로 5.36% 증가했고, 상고심 접수건수도 1만3865건에서 1만3887건으로 0.16% 늘어났다.
형사본안사건은 지난해 총 38만9155건이 접수돼 2015년(36만3652건)보다 7.01% 증가했다. 심급별로는 1심 접수건수가 27만6074건으로 2015년(25만9424건)에 비해 5.36%가 늘어났다. 항소심 접수 건수는 2015년 7만9689건에서 지난해 8만7487건으로 9.79%, 상고심 접수건수는 2015년 2만4043건에서 지난해 2만5088건으로 4.35%가 증가했다.
이 밖에 지난해 1심 재판상 이혼접수 건수는 3만7400건으로 2015년(3만9287건)에 비해 4.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은 민사사건과 가사사건에서 전자소송이 활성화됐다고 설명했다. 민사전자소송의 경우 1심 합의사건 3만3404건, 단독사건 15만1680건, 소액사건 45만6352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전체 접수 건수의 65.9% 수준이다. 가사 사건 역시 1심 2만8200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돼 전체 접수 건수의 57%를 차지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사법부 주요 활동으로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에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를 신설해 서민의 생활밀착형 분쟁에 대해 신속처리절차(Fast Track)를 도입한 것 △최초로 서울-제주 간 증인신문이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진행된 것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이어지는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 시범실시 등을 꼽았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아 매년 사법연감을 발행하고 있다. 1976년 처음 발간돼 올해로 41년째다. 사법연감은 18일부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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