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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사진=뉴스1 |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 등을 논의할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19일 출범한다.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다룰 예정이어서 두 기구가 각각 어떤 권고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위촉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송 전 재판관과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등 16명의 외부위원과 대검 봉욱 차장과 차경환 기획조정부장 등 2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매주 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마련하고 이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문 총장은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즉시 시행하거나 권고내용을 일부 수용해 대검의 최종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전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권고안을 발표한 법무부 산하 위원회와 동일하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과제를 다루게 된다. 이 때문에 업무 중복, 법무·검찰 사이 의견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앞서 법무부와 대검 사이 업무 분장을 이미 끝냈다"며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부에서, 수사와 직결된 부분은 대검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위원회가 앞으로도 업무 영역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검 산하 위원회는 수사권 조정이란 안건을 다루지만 공수처와 관련한 논의는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입법사안이어서 법무부 소관이라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 사이 문제이며 공수처는 논의 대상에서 빠져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문재인정부의 5년 로드맵을 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한 국정과제를 주요 안건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확대 △변호인 신문참여권 강화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기소법정주의 확립 등이 여기 해당한다.
아울러 문 총장의 자체 구상과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방안 제시 △수사기록 공개 △내부 의사결정과정 투명화 등 안건도 논의할 계획이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 전반을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기구다.
이 밖에 △물증 중심 수사로의 전환 △밤샘조사, 무분별한 영장 재청구 등 자제 △과거사 사건에서 기계적 상소(상고와 항소를 비롯한 재판 불복) 지양 등 수사실무와 관련된 사안도 위원회의 논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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