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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사진=뉴스1 |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 구청장 측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구청장이 올린 글은 문 대통령의 출마를 예상하거나 전제한 것이 아니다"라며 "신 구청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신 구청장이 올린 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결국 해당 메시지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변론했다. 이어 "설령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다 해도 기존 보도내용이나 다른 글을 통해 대체로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검찰은 "신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이라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을 낙선시키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전송하고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반박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허위 내용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200여회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이 게시한 글과 링크한 동영상에는 '문 후보가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 하려고 시도했다',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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