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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 '네이버 법률'의 공동주최로 20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팔래스 호텔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심포지엄이 열렸다. 사진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오용규 부장판사, 이은경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최영승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이사,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창익 변호사,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현욱 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황도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사법분과 위원장, 윤남근 한국도산법학회장,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 '네이버 법률' 공동 주최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심포지엄에선 좌장, 발제자, 토론자 등 12명의 권위있는 법조계 전문가들이 무대를 채웠다.
토론의 좌장은 윤남근 한국도산법학회장이 맡았다. 사법연수원 16기 판사 출신인 윤 학회장은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현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첫 세션인 '사법행정 개편' 분야 발제를 맡은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사법분과 위원장으로서 사법평의회 설치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 사법개혁 방안 마련을 주도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뒤 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다.
다음 발제자인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에서 헌법연구원과 연구관보,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과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첫 세션의 토론자로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경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오용규 부장판사 등이 나섰다.
4선 중진의 이 의원은 사법연수원 24기 출신으로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 국회 개헌특위 위원으로 활약 중이다. 이 부협회장은 사법연수원 20기로 현재 여성변호사협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임 교수는 진보적 헌법 연구로 널리 알려진 헌법학자이자 시민단체 활동가로, 현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8기로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지난해부터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두번째 세션 '재판제도 개선' 분야에선 김상준 변호사가 선도 발제자로 나섰다.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5기 판사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다음 발제자인 성창익 변호사 역시 판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4기로 임관해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임했다. 지금은 국회 개헌특위 사법분과 자문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두번째 세션 토론에는 이 의원과 오 부장판사 외에도 최영승 한양대 로스쿨 겸임교수,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조현욱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최 교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서 '현실사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시민운동가다. 법과사회이론학회장인 김 교수는 사법개혁·정치개혁 분야의 권위자로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등을 지냈다.
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9기 판사 출신으로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관직을 내려놨다. 이후 아동·청소년을 위한 활동에 힘써왔으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과 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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