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대부업체가 광고 등에 사용해 온 '단박대출'이라는 표현을 서비스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가 "출원서비스표 등록을 거절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부업체 웰컴은 2011년부터 자신들의 직접 대출방식 영업과 관련해 '단박대출'이라는 표장을 사용했다. 이후 2013년 이 표장으로 출원을 시도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2014년 7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특허청 심사관은 "해당 표장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서비스표인지 식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출원을 허가하려면 수요자들이 표장을 보고 어떤 업체의 업무인지 식별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단박대출'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웰컴은 이후 특허심판원의 해당 결정을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지만 재차 기각됐다. 특허심판원은 이 표장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웰컴은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웰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표장이 대부업에 사용되는 경우 품질 등의 우수성을 직접 표시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