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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뉴스1 |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옷을 벗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51·연수원 20기)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각각 지난 19일과 15일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건 모두 아직 재판 날짜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 전 지검장의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정의 임영호 대표변호사(54·연수원 20기)가 맡았다. 임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2010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내고 있다. 안 전 국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했으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이인형 변호사(52·연수원 20기)가 담당이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했다. 이 식사 자리엔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7명과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이 있었다. 안 전 국장은 특수본 검사 6명에게 각각 70만~100만원이 담긴 봉투를 건넸다. 식사값은 이 전 지검장이 계산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합동감찰반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고, 두 사람은 면직됐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이다.
이 전 지검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돈 봉투 만찬 사건은 청탁금지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 전 지검장 측은 그 근거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 제6호, 제8호 등을 들었다. 이 조항들에 따르면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직무와 관련된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기타 다른 법령이나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지 않았다. 합동감찰반은 안 전 국장이 수사 분야와 관련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에게 돈을 건넨 점, 돈의 용처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로 예산지침을 어기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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