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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노조)는 법관·법원공무원 등 법원 구성원 전체 48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원장 직에 적합하다는 응답이 94%(4547명)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노조는 지난 19~20일 이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의 문항은 '대법원장은 반드시 대법관 경력이나 사법행정 경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었다는 것이 대법원장 임명에 있어 결격사유라고 생각하는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직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등 3개였다.
대법원장에게 대법관이나 사법행정 경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가운데 86%(4152명)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었다는 이력이 대법원장 임명 결격사유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니오'라는 응답이 96%(4632명)였다.
법원노조는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국민을 대신해 검증하라고 하는 것이지 청렴하고 능력있는 후보자에 대해 정당 이익을 앞세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후보자 임명동의는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주고받기 식 거래의 대상이나 협상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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