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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실질 송달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전자독촉 절차에서 주간·야간·휴일송달을 1회씩 실시하는 '통합송달' 방식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자독촉 사건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방식을 선택하면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로 송달대상자의 주소지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경우 주간·야간·휴일송달을 1회씩 실시하게 된다. 이때 송달대상자가 주소지를 잠시 떠나있는 경우를 고려해 각 송달실시일 사이에 3일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했다.

이 방식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이 용이한 전자독촉 사건에 한해 적용돼 종이독촉과 본안소송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송달비용은 기존 주간, 야간, 휴일 통합송달의 1만5000원보다 5000원 높인 2만원으로 결정됐다.

재판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송달은 크게 우편송달과 특별송달로 구분되는데.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 방법으로는 주간, 야간, 휴일송달이 있었다. 지금까지는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을 신청하면서 주간, 야간, 휴일 송달 중 1개만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었다.

예를 들어 주간 특별송달을 신청한 경우 낮 시간대 3회까지 방문해보고 송달물 교부에 실패하면 송달불능으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이 주로 밤에 주거지에 있는 경우 송달물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고, 어느 한 가지 방식의 송달이 실패한 후 다른 방식의 송달을 다시 시도해야 하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합송달 1회 실시로 기존 주간·야간·휴일송달을 모두 실시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전체적으로는 송달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송달 성공률은 높아지며 불필요한 송달절차의 반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운용성과를 분석해 향후 다른 분야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분쟁이 아닌 성격을 가진 사건에 대한 독촉절차(지급명령신청) 이용을 활성화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전자독촉 소요기간은 2016년 16.4일에서 2017년 4월 기준 1.3일로, 전국 지원 역시 11.0일에서 4.0일로 대폭 단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