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문성근씨 /사진=이기범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연예계 인사를 퇴출시키려 했던 이른바 'MB정부 블랙리스트'의 사건 피해자인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5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고소했다.

'국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소대리인단' 소속 김용민 변호사는 25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씨와 김씨를 비롯해 배우 김규리씨, 영화감독 민병훈씨와 가수 A씨가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김 전 비서실장과 원세훈·남재준 전 국정원장 및 국정원 관계자 등 총 8명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가수 A씨는 자신의 실명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 기준에서 보면 이명박정부 시절 만들어진 블랙리스트 때문에 박근혜정부에서까지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며 "박근혜정부 관련자들까지 처벌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남 전 원장 등도 피고소인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문제삼은 것은 국정원이 피해 문화·연예인들에게 방송 퇴출 압력을 넣거나 댓글공작을 통해 이미지를 실추시킨 행위, 피해 연예인 관계자들에 대해 이뤄진 광범위한 세무조사 등이다. 김 변호사는 "개별 피해사례에 각각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 고소장에 각 사례별로 국정원법 위반,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특히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여러 고소가 계속 이뤄지고 향후에도 추가 고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그가 구속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보여 도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출국금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고소에 참여한 김진형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보장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이용해 국민의 문화와 의식을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한 것"이라며 "이 사건에 관여한 관계자들의 행위와 책임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는 지난 11일 이명박정부 시절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를 공개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초기인 2009년 7월 국정원은 당시 김주성 기획조정실장 주도로 82명의 인사를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으로 지목하고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이들 활동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은 지난 14일 이 사건을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사건을 즉시 국정원 정치개입 전담수사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최근까지 배우 문씨와 방송인 김씨 등을 소환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

한편 검찰총장 출신 채동욱 변호사 역시 이들의 고소를 대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민 변호사는 "(채 변호사가) 고소대리인에 포함돼 있다"며 "향후 절차 진행을 같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