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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고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대회에서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등 참가자들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고(故) 백남기씨에게 물대포를 쏜 살수차를 직접 조작했던 경찰관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하다는 뜻을 밝혔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한모·최모 경장은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에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청구인낙서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단 의미로 제출하는 문서다.
한·최 경장은 청구인낙서에서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 "더 이상 유족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다"며 책임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고 말단 직원으로서 조직의 뜻과 별개로 나서는 데에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저희가 속한 조직이 야속했다" 등 경찰 조직에 대한 소회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최 경장에 대해선 추가 변론 없이 유족들이 요구한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정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다른 피고들에 대해선 변론절차가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인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져 이듬해 9월 사망했다. 백씨 유족들은 경찰이 살수차 운용지침을 무시하고 백씨에게 직접 물대포를 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들은 백씨의 사인을 '병사'로 기재한 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서울대 병원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들은 민사 소송과 함께 검찰에 수사도 요청했다. 검찰은 다음달 중으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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