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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에서 다른 곳으로 묘를 옮기는 것은 장남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족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모씨가 모 국립묘지에 제기한 이장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장남 이씨는 6·25 참전유공자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2013년 12월 유골을 모 국립묘지에 안치한 뒤 지난해 4월 다른 곳으로 이장 신청을 했다. 하지만 국립묘지 측은 다른 유족인 배우자와 자녀 2명의 이장동의서가 제출되지 않다는 이유로 이장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선산에 매장되기를 원했고 공동 상속인들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장남이 유해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유족들의 이장동의서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이장을 희망하지 않는 다른 유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주기 때문”이라며 “다른 유족들의 동의 없이 장남으로 제사주재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골을 이장할 것을 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유족 중 일부가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겠다는 신청을 한 경우는 국립묘지의 적정한 운영과 영예성 유지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의 ‘유족들’로부터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그들 모두의 동의가 없다면 이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며 원심을 받아들였다.
배우자 이외 유족의 범위에 대해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을 원칙적 판단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조항에 따르면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포함된다.
배우자 이외 유족의 범위에 대해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을 원칙적 판단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조항에 따르면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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