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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軍 댓글공작 "김관진에 보고" 진술 확보

[the L]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장관이 물을 마시고 있다. 2013.10.14/뉴스1

전직 국군 사이버사령관들이 군의 댓글공작에 대해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1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의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소환돼 조사를 받은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 전 장관에게 (군의 댓글활동과 관련해)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 모두 조사 과정에서 협조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군 사이버사의 댓글공작 등 정치개입 활동을 이들이 지시했는지 여부, 윗선 보고 및 보고 라인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앞서 군 검찰은 이들을 사이버사 부대원들을 동원한 여론조작 활동 등 정치개입을 지시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기소했다. 연 전 사령관은 2011~2012년, 옥 전 사령관은 2014년 4월까지 사령관을 지냈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군 수뇌부의 사이버사 활동에 대한 윗선 보고 사실이 드러나면서 직속 보고라인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장관을 불러 이러한 정치개입 활동 보고를 받은 일이 있는지, 이를 추가로 윗선에 보고했다면 누구에게 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 전 장관은 현재 출국금지된 상태다. 김 전 장관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군의 정치개입 활동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임 전 실장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한 바 있다. 임 전 실장은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면서 당시 사이버사의 댓글공작을 보고 받는 등 정치개입 활동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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