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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싫다면 안 열어보나?"…'사법부 블랙리스트' 십자포화

[the L]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12일 대법원 국정감사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성토장에 다름 없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책임자를 가려낼 것을 요구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당시 사직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노 의원은 “이런 일을 지시한 최상급자는 당시 임 차장인데 어떤 처벌 받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임 전 차장은 재임용을 희망하지 않고 퇴직해 징계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지난 2월에 연임 발령이 난 사람인데 그 직후에 사건이 터지니까 임기말에 그만두는 식으로 한 게 잘했다고 생각하느냐”며 “합당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당시 퇴임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었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처장은 “당시에는 진상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임기가 이미 만료돼버린 상황이라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퇴직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받은 것은 이규진 전 실장 한 사람이고 이 전 실장은 임 전 차장의 지시로 했다고 밝혔는데, 그럼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임 차장 아니냐”며 “그가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고 1년 이상 2년 이하 등록금지기한을 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연임불희망원을 내서 이득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받는 첫 국감인 만큼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의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며 “해당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던 파일이 현재도 존재하는지 아니면 삭제한 흔적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법원행정처의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주장하며 현장조사를 요구했다.

이어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 (컴퓨터를) 열어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열어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냐"며 "관여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어보지 않는다면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처장은 "컴퓨터 추가조사 부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대표회의 등 의견을 두루 들어 다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례적인 관리가 된 명단이 있는지, 있다면 작성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거기 들어간 판사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 조사해봐야 한다"면서 “진정한 의미의 법원이 태어난다는 의미에서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정 성향의 판사들을 뒷조사 하고 분류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법관들이 공유하는 거 같다“면서도 ”사법 행정권 행사를 위해 어떤 자료는 있을 수 있고 그 자료가 공개될 경우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 제1심의관의 컴퓨터에 대해 보존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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