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法형통

자기 반 학생 7명 성추행한 담임교사, 징역 6년 확정

[the L]

/사진=뉴스1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7명을 38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30대 교사 강모씨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6년간 공개, 전자발찌 6년 부착도 함께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인 강씨는 교실에서 11세 여학생을 억지로 의자에 앉히고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그는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5학년 여학생 7명을 3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강씨에게 1심은 징역 6년, 신상정보공개 6년, 전자발찌 6년 부착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1심 법원은 강씨에게 “자신의 담임 학생을 대상으로 교실에서 석 달 남짓한 짧은 기간 38차례나 강제추행한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는 않다”고 했다.

항소심에서 강씨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피고인의 근처로 오게 하거나 피고인의 옆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막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몸을 만졌다는 것을 본 목격자가 없다”면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담임선생님이 책상에 앉아 있는 교실 앞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 이상 은밀한 추행행위를 알아차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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