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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댓글부대' 국정원 간부·외곽팀장 무더기 기소

[the L]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전 간부 포함

/사진=뉴스1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한 국정원 심리전단 중간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외곽팀 활동에 관여한 관계자 8명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12일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전 파트장 장모씨(53)와 황모씨(50·여)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밖에 직접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일하면서 여론조작 활동에 가담한 송모씨(60) 등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원 퇴직 직원 모임인 양지회 소속으로 여론조작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이모 전 양지회장(81)와 노모 전 기획실장(63) 등 5명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직접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국정원의 수사의뢰로 사이버 외곽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이후 외곽팀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원 전 원장 등과 함께 다수의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불법 정치 관여 및 선거 운동 등 사이버 활동을 하고, 외곽팀 여러개가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 활동비 명목으로 10억여원을 지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장씨는 다수의 외곽팀 관리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수만건의 정치 및 선거 관련 글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1심 공판에서 자신의 불법적 트위터 활동 사실과 외곽팀 존재를 감추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 등이 속했던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은 국정원 예산으로 집행되는 활동 대가를 제공하면서 외곽팀에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 등 지침을 하달해 사이버 정치 관여 및 선거 개입 활동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곽팀은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의 활동과 동일하게 인터넷 사이트 토론글 게시 및 댓글 작성, 각종 인터넷 여론조사 찬반투표 실시, 트위터를 이용한 트윗·리트윗 활동 등을 통해 당시 대통령과 정부, 여당 또는 여권 정치인들 및 정부추진 정책들을 지지하거나 야당 또는 야권 정치인 및 야당추진 정책들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불법 활동을 전개했다"며 "심리전단 사이버팀은 외곽팀 활동실적을 취합해 내부 보고를 하고 예산을 대가로 지급해 예산의 목적 외로 불법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양지회가 외곽팀의 불법적 활동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 역시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 국정원장에 취임한 직후 이 전 회장에게 "퇴직 직원을 활용하라"고 특별히 지시를 내렸고, 이에 이 전 회장은 노 전 실장에게 사이버 활동을 할 것을 지시하고 외곽팀 '사이버동호회'를 창설했다.

이후 양지회는 최대 150여명의 사이버동호회 회원을 모집한 뒤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해 불법 활동을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국정원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외곽팀 활동비 외에도 양지회에 수십대의 컴퓨터를 지원하는 등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내 외곽팀 담당 직원들 중 가장 역할이 책임이 무거운 장씨와 황씨를 먼저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수사의뢰된 외곽팀이 48개에 이르고 팀원들이 다수인 점, 이를 담당한 국정원 직원들 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나머지 관련자들도 신속히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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