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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블랙리스트 재조사 여부, 대법관회의 거쳐 결정"

(종합)블랙리스트 의혹, 박근혜 前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 등 쟁점

[2017 국감]"블랙리스트 재조사 여부, 대법관회의 거쳐 결정"
김명수 대법원장/사진=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우선적으로 규명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대법관회의를 거쳐 재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여러 위원들의 염려에 따라 내부로부터의 법관 독립을 확립하기 위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6일 대법관회의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을 모두 들은 뒤 재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구성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염려를 해소하고 법관의 독립을 튼튼히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우선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측과 면담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활동했던 진상조사위원회 관계자들도 조만간 만날 예정이다.

그는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에 대해 "결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사법부 독립에 대한 외부의 중대한 침해 의혹에 대해 사안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토대로 △전관예우 우려 불식 △사법행정의 민주성 확보 △사회규범의 가치기준 제시 △법령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 확립 등도 약속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 관련 질의응답이 주를 이뤘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당시 사직한 고위 법관이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리된 명단이 있는지, 있다면 작성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거기 들어간 판사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 조사해봐야 한다"면서 "법원이 진정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재현되기도 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구속 사건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하는데 별건으로 피고인을 구속해 심리를 더 하겠다는 건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권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두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 앞의 평등'을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한 전단을 만들어 뿌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박모씨 사건을 예로 들며 "일반인과 대통령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6개월 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과 관련한 질의도 여러 차례 이어졌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의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에 대해 "경천동지할 일이고 범죄로 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의견을 묻자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조사를 한 뒤 (관련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한 언론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4년 민간인으로 구성된 해킹팀을 만들어 법원 전산망에 침입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의원 질의를 토대로 전산망에 남은 해킹 흔적을 확인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김 처장은 "전산시스템 내에 흔적이 없다"며 "국정원과 사이버사에 연락을 취해 알아보겠다"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대법원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서 지난해 초 '권순일 대법관에 message(메시지)' 등의 메모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권 대법관은 안 전 수석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어떤 연락이나 메시지도 전달받은 바 없음을 명확히 표명했다"며 "확인절차 없이 자극적인 의혹제기로 사법신뢰가 저하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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