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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 인권침해…위자료 대상"

대법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 인권침해…위자료 대상"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경찰서 유치장 내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시인 송경동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 등은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희망버스'를 기획했는데 불법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당시 유치장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수치심을 느꼈고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용변을 보는 사람의 얼굴이 다른 이들에게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 탓이다.

이에 대해 1·2심은 "화장실을 사용할 때 인간으로서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국가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인격권을 침해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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