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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연장 여부, 오늘 결정… 재판부 선택은?

[the L] 檢 "증거조작 우려, 재판 비협조" vs 朴측 "심리끝난 사안, 형사절차 위반".. 판사들도 엇갈린 평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이날 법원은 오는 16일 24시를 기해 끝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놓고 심리를 진행했다. /사진제공=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이날 법원은 오는 16일 24시를 기해 끝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놓고 심리를 벌였다. /사진제공=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구속영장 추가발부 여부가 오늘(13일) 결정된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에 관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듣고 이번 주중 구속영장 추가발부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가구속 주장하는 이유

지난 3월31일 새벽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4월17일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래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기소시점(4월17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16일 자정까지다. 17일 새벽 0시까지 1심 결론이 나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당시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주요 대기업들에 대한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출연 강요 △현대차에 대한 국정농단 실세 최순실씨(61) 지인의 회사 지원 압력 △삼성그룹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및 뇌물수수 약속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련자에 대한 지원배제 지시 등 16개에 이른다.

이 중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강제모금 혐의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주요 혐의에 대한 심리 필요성에 더해 최근까지 약 6개월에 걸친 재판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공판 불출석 등 재판진행에 비협조적이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조작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최초 영장발부가 검찰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발부했던 것과 달리 이미 구속돼 있는 박 전 대통령을 더 길게 구속할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재판부 재량에 달렸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구속연장에 대한 양측 입장을 듣고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된다면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 일반적 구속사유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朴 "심리끝난 사안, 형사절차 위반"

박 전 대통령 측의 반발도 거세다. 검찰이 무리하게 형사절차 원칙을 어겨가며 박  대통령을 묶어두려 한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지난 4월 기소 당시 공소사실에는 기재했지만 최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기재하지 않았던 2개 공소사실에 대해 별도의 구속영장을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혐의에 대해 추가로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구다. 박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대해 뇌물을 요구했다는 혐의와 롯데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이 그것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SK·롯데그룹 관련 혐의는 이미 지난 4월 이후 지금껏 진행된 80차례에 가까운 공판 과정에서 이미 심리가 끝났다는 점, 주요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마무리 된 데다 관련 물증도 검찰이 압수해 법원에 제출돼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추가영장 발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영장발부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도 있다. 최순실씨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는 과거 대법원 판결로 제시된 법리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다"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추가로 영장을 발부하려면 과거 판례를 뛰어넘는 새로운 논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1986년 12월 대법원 판례(1986년 12월9일 선고, 86도1875)를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2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추후 사기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진 A씨 사안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구금의 효과는 피고인 신병에 관한 한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개의 범죄사실의 공판을 진행할 때 일부 범죄사실만으로 구속한 경우 절차의 번잡을 피하고 피고인의 구속이 부당하게 장기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중복해 구속하지 않는 것이 실무상 관행"이라고도 했다.

◇현직판사도 엇갈린 평가

그러나 이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이 변호사가 제시한 판례와 상반된 결정을 내린 적도 있다. 2000년 11월 대법원은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살고 있던 피고인 B씨가 무고 관련 혐의로 추가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형기가 만료되자 법원이 무고 혐의에 대해 추가 영장을 발부한 것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현직 판사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재경 지법의 한 판사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추가 영장 발부는 어디까지나 재판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형사소송 절차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또 다른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당초 영장에는 없었다더라도 이미 재판에 기소된 여러 혐의 중 일부를 따로 떼내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 무죄추정 원칙' '모호한 경우 피고인에 유리한 해석 우선의 원칙' 등 형사절차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검찰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에 온갖 혐의를 모두 적용한 후 무한한 기간 동안 계속 구속을 시켜둘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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