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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날짜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만 준 상여금은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돼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원고 김모씨가 A사에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A사는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에 따라 짝수 월과 설, 추석에 기본급과 수당의 100%씩 합계 연 800%의 상여금을 지급해왔다. 이에 따라 실제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능직 근로자 퇴사자 124명 중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은 직원들은 이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

A사는 이 상여금 금액을 통상임금 산정시에는 제외했다. 그러자 김씨는 A사가 지급한 상여금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성과 고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기본적인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하면 얻을 수 있는 대가를 말한다.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단순히 재직요건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A사의 상여금은) 특정일에 재직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는 하나 해당 기간의 재직일수를 감안해 지급액을 정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면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사의 상여금은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