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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28일 경기 파주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찰 중이던 김모 경위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이 미납돼 지명 수배된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김 경위가 파출소로 동행을 요구하자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차를 출발하려 하면서 김 경위의 가슴을 양 손으로 수차례 밀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당시 김 경위를 몸으로 막고 손으로 잡아끌며 수갑을 잡아당기는 등 약 10분간 A씨의 체포를 가로막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형집행장이 발부돼 있어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됐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며 “김 경위는 A씨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지 않고 구인하려 했던 것으로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면서 A씨와 B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김 경위가 벌금미납 사실을 고지한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형집행장 발부사실을 고지한 것에 관해선 진술을 변경해 믿기 어렵다”면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