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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1 |
20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한지를 놓고 여야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된 날 '이건희 동영상'의 주범은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았다"며 "어떻게 거액의 뇌물 사건과 몰카 사건의 형량이 비슷한지 의아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은 재판부가 국외재산도피 혐의의 범죄액수를 87억원으로 낮췄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많이들 이야기한다"며 "이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제가 자꾸 이 부회장 판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분들 이야기처럼 재벌 총수에게는 '3·5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라며 "대부분의 재벌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구금을 회피하는 방식이 취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서도 혹시나 저런 법칙이 적용돼 결과적으로 구금을 피하게 해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정치는 정치인에게, 경제는 경제인에게 맡기면 된다. 법원은 법대로 판단하면 된다"며 "그런데 (이 부회장의) 판결문을 보면 '경제에 기여했다', '공로가 크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필요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판부는 왕자든 거지든 법 앞에 똑같다는 것은 보여달라'며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라고 불리려면 삼성 관련 판결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 부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논리는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재판부 판단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독대했을 때 묵시적으로 도움을 받을 생각이 있지 않았겠냐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판결 자체로도 개별적, 명시적, 구체적 청탁은 없었다는 것인데 형사재판을 이렇게 하느냐"고 비난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전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확인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합병은 문제없다'고 판결한 것을 거론했다. 윤 의원은 "이 부회장이 이 합병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이 부회장 수사와 재판의 핵심"이라며 "민사재판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 부정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만이 합병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했다"며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지 왜 여론과 외풍에 민감하냐. 이 부회장 재판을 두고 시민단체의 엄청난 압력이 있었는데 이게 적절하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은 "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제가 발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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