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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구속기간 연장을 두고 격돌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1심 유죄 판결과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국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워낙 중죄라서 증거인멸 가능성도 충분하고 또 다시 재판에 불출석할 우려가 있다는 것도 인정이 된다"고 발언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재판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발언한 뒤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점에 대해 박 의원은 "재판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연장에 불복하는 것은 고의적인 재판 방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쪽이 국제컨설팅회사 MH그룹을 통해 국외에서 '구명활동'을 벌이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형사소송법에 나온 대로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지나면 풀어주고 재판하다 1심 선고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따졌다. 또 "재판치사라는 말도 나온다. 사람이 이렇게 하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돌아가실 지경인데 그런 걸 봐야겠냐"고 했다.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는 동안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강 원장은 "영장 발부는 적법했다"면서도 "재판이 많이 남아있어 구체적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재벌 총수에게는 '3·5 법칙'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재벌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구금을 회피하는 방식이 취해지고 있다"며 엄정히 재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도 "재판부는 왕자든 거지든 법 앞에 똑같다는 것은 보여달라'며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라고 불리려면 삼성 관련 판결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 부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논리는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재판부 판단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했을 때 묵시적으로 도움을 받을 생각이 있지 않았겠냐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판결 자체로도 개별적, 명시적, 구체적 청탁은 없었다는 것인데 형사재판을 이렇게 하느냐"고 비난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전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확인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합병은 문제없다'고 판결한 것을 거론했다. 윤 의원은 "이 부회장이 이 합병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이 부회장 수사와 재판의 핵심"이라며 "민사재판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 부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은 "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제가 발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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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사진=뉴스1 |
이날 새벽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법원 결정도 쟁점이 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전 국장을 두고 "무적", "청와대가 인정한 국정원장"이라는 어구를 쓰면서 법원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추 전 국장은 무적이었다. 마음대로 감찰실 문건을 확보해 삭제했다. 우병우 전 수석만을 위한 보고를 만들면서 인트라넷과 인터넷이 제거된 '멍텅구리 PC'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분위기 파악 못하고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낌새를 보고한 요원들은 복장불량,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좌천됐다. 추 전 국장은 청와대가 인정했던 국정원장이었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추 전 국장은 이명박, 박근혜정부에 걸쳐 국내 정보를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했을 장본인이다. 추 전 국장이 사찰한 것은 특정인의 불륜, 금품수수 등으로 떠다니는 이야기를 주워모아 쓸 수 있는 보고서가 아니었다"며 "이런 것에 대해 영장전담판사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여당의 공격이 이어지자 김 의원은 "추 전 국장의 영장 기각을 두고 말이 많은데 결국 '기승전 우병우' 아니냐"며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특정인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은 보기 안 좋다. 무슨 문화혁명, 홍위병 시대냐"라고 비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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