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외부 전문가들이 국가·행정소송에서 상소권 행사 결정에 대한 심의를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기계적 상소'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23일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서 2017년 11월 중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발족, 운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가·행정소송에서 상고기각률(74.1%)은 항소기각률(45.2%)에 비해 현저히 높다. 이 때문에 국가나 행정청의 기계적·관행적 상소로 인해 소송이 지연돼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국가의 재정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토의 등을 거쳐 상소권 행사 결정에 외부 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엔 상소권 행사뿐 아니라 항소심에서의 화해권고결정,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도 포함된다.

위원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변호사, 교수, 법학자 등 외부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국가나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해 상소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할 경우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이유를 고지하도록 돼 있다.

위원회는 정부시책,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와 같은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 등 중요 사건에 대한 상소 결정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