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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ㆍ지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0.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재수사를 검토한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다스'의 법적 소유주도 확인하기로 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겠느냐"고 묻자 윤 지검장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여러 고소·고발, 진정이 있어 (추가 수사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그러나 "우 전 수석에 대해서 아무리 논란이 많다해도 우병우라는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수사를 할 수는 없고, 다양한 첩보로 수사를 하다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언젠가 드러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또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해서도 "보완 수사를 할 계획"이라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앞서 추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추 전 국장)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윤 지검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출국금지는 아직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법률적으로 누구 것이냐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얼마 전 사건을 배당했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진행 당시 수사검사가 제출받은 증거를 청와대에 수사자료를 넘긴 사건과 관련,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에서 감찰이 진행 중"이라며 "(당시 수사팀에) 그런 게 있었으면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당시 관련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다.
윤 지검장은 또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 당시 국정원이 사용하지 않는 빈 사무실을 평소 사용하던 것처럼 꾸며 압수수색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방해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저희들이 잘못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중인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화이트리스트(친정부단체 지원) 의혹 등 검찰의 적폐청산 관련 수사의 정당성을 놓고 종일 입씨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이 최순실 태블릿 PC 파일의 생성일자를 두고 증거가 조작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윤 지검장은 "그동안 언론에 드러난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태블릿 PC가 최씨의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씨의 문자에서 '지금 보내드립니다' '받았다'는 문자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 태블릿 PC를 통해 문서가 이메일로 넘어간다"며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최씨가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또 야당은 이명박·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은 검찰의 특수부와 전담 수사팀에 배정된 반면 고 노무현 대통령 일가 금품수수 사건은 형사6부에 배당했다며 이를 특수부에 다시 배당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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