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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구입하고 한달 후 20만원 '페이백'…안 주면 어쩌죠

[the L][법률상담]


휴대폰 구입하고 한달 후 20만원 '페이백'…안 주면 어쩌죠



[질문] 휴대폰 구입 당시 한달 후 현금 20만원을 돌려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자 업주가 현금지원은 불법이라며 줄 수 없다고 발뺌합니다. 계약 위반으로 휴대폰을 환불할 수 없나요?

※아래의 답변은 '네이버법률N'에서 제공된 위의 질의에 기반해 불특정 다수를 위한 단순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2014.5.28. 법률 제12679호로 제정돼 2014.10.1부터 시행된 것, 이하 '단말기유통법') 제5조 제1항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있어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위반해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 체결한 개별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말기유통법에 따라 대리점 등은 단말기당 정해진 보조금만 지급이 가능하고, 번호이동이나 고가 요금제 등에 따라 같은 스마트폰에 다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통신사는 3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대리점 판매점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질의자분과 대리점주간 체결한 '휴대폰 구입 한달 후 현금 20만원을 돌려준다는 약속(이하 '이 사건 약정')'은 단말기유통법상 이용자가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대리점이 사후보조금, 이른바 '페이백'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므로, 이는 단말기유통법상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개별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약정은 단말기유통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지원금의 지급을 예정한 개별계약에 해당하고, 동조 제2항에 의해 그 자체로 무효에 해당한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주신 페이백 약정은 원래부터 무효이므로 양 당사자의 계약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고, 나머지 휴대폰 구매계약의 급부(휴대폰 교부 및 할부 대금의 지급)가 전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약정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로, 질의자분은 약정 체결 당시 이 약정이 불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급심 판례를 참고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원고 박모씨 등이 '페이백'을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거성모바일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2015가합545161)에서 '온라인 카페의 판매공지에 음영표시를 사용하는 등 은밀한 방법으로 사후보조금 지급약정을 하였는 바,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사후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이 사건 통신약정 등을 체결함에 따른 반대급부를 정상적으로 제공받거나, 이 사건 통신약정 등을 해지한 후 구입한 단말기를 중고 시장에서 매도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불법적인 사후보조금 약정을 통하여 최저가에 단말기를 구입하고자 했던 원고들과 선정자들이 기대와는 달리 그 약정을 이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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