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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서울변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구성 업무협약 체결

[the L]

회생법원-서울변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구성 업무협약 체결
사진=뉴스1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8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개인파산·회생지원 변호사단' 구성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회생법원은 홈페이지(slb.scourt.go.kr)에 지원단의 각종 제도 및 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설명을 게시하고 변호인 측에는 관련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신청한 개인도산 절차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변회 측은 '변호사의 업무수행시 준수사항' 등을 만들어 변호사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하고 감독 결과를 법원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게 된다.

이들은 그동안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에서 브로커 개입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업무협약 이유로 설명했다. 회생법원에 따르면 브로커가 소득 관련 허위서류나 위변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사례가 적지 않았다. 회생법원은 "개인도산 관련 법률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브로커의 개입으로 법률시장이 왜곡돼 이를 이용하려는 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해 변호사로부터 합리적인 비용으로 적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건전한 법률 문화 환경을 조성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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