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법률상식

회사가 멀어져 그만둬도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the L] [법률상담]

통근 시간 길어 자진퇴사…실업급여는요?


[질문] 회사합병 후 근무지가 바뀌었습니다. 통근시간이 너무 길어져 퇴사를 했는데, 이 경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아래의 답변은 '네이버법률N'에서 제공된 위의 질의에 기반해 불특정 다수를 위한 단순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자진퇴사(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시행령에서 수급자격의 제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정당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통근 곤란의 기준은 뭘까요? 시행령에서는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보통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으로는 근무지가 멀어졌다는 것뿐 왕복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보통의 교통수단에 해당하는 차를 운전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 하는 시간이 3시간이 넘게 걸린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근무지가 바뀌면서 출퇴근 거리가 멀어져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됐고 이 밖의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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