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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살롱] 2020년 출소하는 조두순, 정말 못 막나?

재심·추가 행정적 조치 등 거론되지만…법조계 "글쎄"

[서초동살롱]2020년 출소하는 조두순, 막을 방법 진짜 없나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또 다른 피해자가 될까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많은 국민들이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확실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여자아이 키우는 엄마들 마음은 다 똑같아요. 한 여자아이의 인생을 망친 사람은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아이가 받은 고통보다 더 힘든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절대 출소시키면 안됩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정,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 범죄자를 전자발찌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더 무기징역을 생각해 주세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조두순은 2008년 여자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이듬해 징역 12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7년과 신상 정보 공개 처분 5년도 함께였습니다. 이런 그가 2020년 출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청원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조두순에게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같은 주장에 동조하는 누리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의견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등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등에만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는데요. 검사나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 혹은 유죄 선고 받은 사람의 대리인 등만이 재심을 청수할 수 있습니다. 사건 피해자나 제3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죠.

이와 관련,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실무적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극도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나 사건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정황이 발견된 경우, 혹은 검사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있다"며 "조두순 사건의 경우에는 이런 사정이 없는 만큼 재심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방법은 전혀 없는 셈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형사 처벌을 다 받고 나온 범죄자에 대해서 추가의 행정적 제재를 내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입법적인 조치가 마련된다면 거주지를 제한하는 방법, 보호관찰관의 관찰과 지도를 받게하는 방법 등의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처분 등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표 의원은 이와 관련한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반대 의견이 있는데요.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건임은 분명하지만 이미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또 다른 행정적 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출소 이후 특정 시설에 머물게 하는 보호감호가 이중처벌 논란 속에 폐지된 것도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떠신가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10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참여한 사람은 42만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 마감 기한은 다음달 5일까지 입니다. 20만명 이상이 국민청원에 참여하면 이후 1개월 내에 정부 고위 인사가 관련 답변을 해야 하는데요.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합리적인 답변이 나오길 바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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